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확정, 주택법 개정안 알아봐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발표된 따끈따끈한 부동산 이슈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법안이 오늘 통과되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기존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되는 개정안인데요. 

이에 대해 많은 관심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함께 알아보시죠!

 

실거주 의무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 받은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되면 입주 시점에서 2년에서 5년 간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규정입니다. 

아파트를 구매 후 특정 기간 동안에는 팔 수 없는 것이죠. 

해당 규정은 아파트 청약 이후 바로 전세로 돌려 다른 집을 사는 갭 투자를 막으려는 목적으로 2021년에 도입되었는데요. 

하지만 고금리, 물가 상승 등 분양이 잘 이루어지지 않자 1·3 부동산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하였습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가 아닌 3년 유예로 확정 

얼어붙은 분양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와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부추길 뿐이라며 반대하며 해당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새 아파트에 당장 입주해야 하는 실거주 의무 대상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폐지 대신 3년의 유예 기간을 주는 것으로 

오늘 2월 29일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거주 의무 대상자였던 약 5만 가구는 당장 새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서 기존 거주하던 집의 계약이나 대출 문제로부터 

한숨을 돌리게 되었지만 이번 법안으로 인해 주택 시장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발표 후 시민들의 반응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폐지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우선 최조 입주일이 아닌 3년 이내에만 실거주를 하면 되기 때문에 청약 당첨자들은

전세를 한 번 내놓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3년이라는 기간이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 갱신권이 2년+2년인 만큼 3년 뒤 실거주를 해야 하는 상황에 세입자와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세로 살고 있다가 새 아파트에 들어가려고 해도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문제가 있고,

새 아파트를 전세를 줬다고 하더라도 

그 세입자와 일자를 맞추기가 번거롭고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통상적인 전세 계약 기간인 2년 또는 4년에 맞춰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이후의 전망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법안 이후의 전망은 아직은 불확실합니다. 

주택 시장의 거래 활성화와 개인의 자유와 권리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거주 지구 안정성과 투기적 요소 강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 역시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주택 시장 및 부동산 시장에 대한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발표로 인한 변화와 시민들의 반응 등 다양한 측면을 다루었습니다. 

실거주 의무 3년 유예는 확정난 이 상황에서 아마 2027년에 이야기가 불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발표된 내용이니 앞으로 실거주 의무 3년 유예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것이며, 

주택 시장 및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